■특별기고 - 집행부와 의회의 소틍을 통해 협력적 정책 실현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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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흥투데이
  • 승인 2020.05.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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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윤채 의원

왕윤채/ 장흥군의회 의원

☛ 다음은 제25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0. 4. 27. 11: 00) 때 왕윤채의원이 행안 5분 자유발언의 요지이다-편집자 주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왕윤채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조금만 참고 서호 협력하면 곧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군 행정은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소득향상을 기조로 하면서,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충분한 검토와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또한 예산 성립 후 외부적인 요인으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추진이 불가능 할 때는 편성된 예산액을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순발력 있게 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시책사업은 예산편성 전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 사전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난 4월 1일,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확정과 관련하여 해양수산과장은 고성으로 불만을 표출하였고, 삭감된 예산의 용도와 차이가 있게 보도하는 모 방송에 본질과 다르게 인터뷰를 하는 모습은 바른 공직자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차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 중 시정하고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해동사 방문의 해] 건입니다.

2020년 해동사 방문의 해 관련 사업은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및 코로나19 종식 시기를 예측할 수 없음에 따라 방문을 유도하는 홍보는 현재의 여건에 맞지 않으므로, 기념관, 기념공원, 주차장등 기본시설에 충실하고 해동사 방문의 해 건 사업은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둘째, 장흥노력항 내 선망어업 선단 유치관련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선망어업 선단 유치는 성과보다는 군민께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서두르지 말고, 손익을 평가해 보면서 차근차근 준비하여 성사를 시켜야 합니다. 사업을 완수하려면 시설 조성 부지 확보에 따른 국유지 매입, 공유수면 매립허가 및 실시설계인가, 물양장 조성, 급냉시설, 저온창고, 선별작업장 설치 등에 많은 군비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와 해양수산부의 협조가 관건입니다. 모든 역량을 발휘하셔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흥 ↔ 제주 성산 간 여객선 재운항 관련입니다.

해양수산과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장흥노력항(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계상한 시설비 10억원에 대한 세부사업 명시 및 설명이 없었고, 심의과정에서 문의하자 여객선 유치를 위한 예산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절차도 없이 보여주기식 성과에만 매달린 장흥↔제주간 여객선 재운항 사업의 허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현재 추진 중인 A선사와 면담하고, 그후 일정은 없으며, 2020년 2월 A선사가 선박 매입 계약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후 해결해야 할 사항이 산적해 있음에도 행정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의회에 사전 보고도 없이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되었기에 삭감을 예고하니, 어찌된 일인지 부랴 부랴 3월 27일 기념촬영도 없이 티타임 하면서 A선사와 체결한 양해각서를 예산안 편성 11일 후에 가지고 와서 금년 7월에 운항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해양수산과장을 믿고 예산안을 승인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개인사업도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행정에서 혈세를 집행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시책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께 돌아갑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누구를, 무엇을 위함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흥 ↔ 제주 성산간 여객선 항로는 2018년 폐쇄되었습니다. 또한, 항로 중 완도군 항로 내 항로표지용 등부표가 철거된 상태이며 신규 재설치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A선사에서 매입 계약한 여객선은 2001년 9월에 건조하여 선령이 19년으로, 선령기준 20년 중 1년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노후 여객선으로 여객선운송사업 면허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선령 1년 경과에 감점 1점을 받아 선령에서만 감점 19점을 받기 때문에 평가 결과가 80점 이상 취득하기 어려워 사실상 면허 취득이 불가능 하다고 하며, 항로 중 완도군 관할 항로 내 불법 양식시설물에 대한 보상 및 철거는 물론 어민들의 신규 항로 개설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여객선 운항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정황상 추진 중인 A선사 여객선의 운항이 불가능 한데 해양수산과장은 뭘 믿고 추진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A선사 말만 믿고 흔하지 않는 우현선미 접안 선박 유치를 위해 지난 2010년 13억원의 예산을 들여 보편적인 선미 접안시설에 선체를 정박할 수 있는 노력항 접안 시설을 해체하여 약 7억원 정도 예산으로 부잔교를 이설해야 한다고 하니, 만약 위와 같은 이유로 운항이 불가능해지면 예산만 낭비하고 실패하는 정책이 되고 맙니다.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2020년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항로와 불법어장 처리 등을 위해 완도군을 방문하였으나 완도군 어민들의 반대가 너무 강해서 성과 없이 돌아왔다는 관계 공무원의 말을 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노력항과 제주 성산항 간 여객선 관련 보고를 언제 받으셨으며, 예산 편성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승인하셨는지, 또한 MOU 체결 당시 A선사를 사업 동반자로 확신하셨는지 해명하여 주시고 만약 잘못된 정책이라면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장흥노력항 활성화를 위해 대체사업 유치 추진 등 하시려는 의욕에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여객선 운항까지는 해결해야 할 난제가 녹록하다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선사 유치, 면밀한 행정절차 이행, 정확한 정보 확보, 인접군과 민원해결 등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의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위에서 언급했듯이 잘못 추진되고 있는 정책 및 사업은 시정 조치해 주실 것을 자유 발언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집행부와 의회가 군정 공유와 소통을 통해 오직 군민과 군정을 위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모으고 노력을 기울입시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군민 여러분께 언제나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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