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평, 명확한 기준 없이 연구과제 성과 부풀리기 만연
농작업 인력 감소, 민간 농작업대행 체계 확대해야
농촌진흥청-비료 품질 개선 선도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의 식품성분 DB 자급률 높여야
농촌진흥청의 식품성분 DB 자급률 높여야
국가식품성분 DB 현황에서,, 국내 식품원료 4,900종 대비 약 30%의 데이터만 확보돼 있어 미국 대비 40%에 불과하여 국내 영양성분 분석 데이터 자급률이 선진국 대비 뒤처지고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가정간편식 시장 성장 등 식생활 변화로 식품영양정보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건강 증진과 바람직한 식품소비·식생활 정착, 산업적 활용 및 농업의 부가가치 상승을 위해 농촌진흥청이 식품성분데이터 관련 연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서 “농촌진흥청 내 식품성분 데이터 생산 관리를 위한 국가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 식품성분 분석 확대 및 디지털정보 생산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농기평, 명확한 기준 없이 연구과제 성과 부풀리기 만연
김승남 국회의원은 최근,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를 하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기평)이 객관적인 평가 기준도 없이 농식품 R&D 사업을 평가해 연구 성과가 부적절하게 부풀려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농기평은 2019년 기준, R&D 사업화(실용화) 성과가 45.3%로 내부적으로는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자찬하는 분위기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사업화 성과로 인정된 과제 중 매출액 하위 5개 과제는 실제적으로 20억 원의 연구비를 들여 개발한 기술이 고작 470만 원으로 초라한 매출 실적을 보였다, “2016년부터 6천억원을 들여 추진된 농식품 R&D 사업 952건 중 연구비 대비 매출액이 높은 과제가 92건밖에 안된다, 이는 바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면서 “성과 평가 방식을 개선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에 R&D를 지원하고 발굴한 기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작업 인력 감소, 민간 농작업대행 체계 확대해야
김승남 국회의원은 농촌진흥청 감사에서 농업노동력의 지속적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 문제, 농작업 근로자의 안전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진청 주도로 민간 농작업대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김의원은 “지난 2014~2018년 사이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6,981건이고 인명피해는 6,495명(사망 492명, 부상 6,003명)으로 집계됐고, 전체 사고 중 60대 이상 작업자가 67%로 빈번한 농기계 사고로 농기계 사고는 농업인구의 고령화 직결돼 있다”면서 이의 해결책으로 ‘지역 단위 대규모 농작업 대행 사업 활성화’를 제시했다.
이어 “현재 지역농협 주도의 농작업 대행사업은 낮은 작업료와 인력 및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성에 한계가 있다”며 “지역농협 주도에서 이제는 농촌진흥청이 주도적으로 민간 농작업 대행사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가 있다”고 건의했다.
농촌진흥청-비료 품질 개선 선도해야 한다
김승남 국회의원은 최근 농촌진흥청 감사에서, 비료 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농촌진흥청이 형식적인 품질 검사는 물론 부적합 비료제조 업체의 개선 및 재발방지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농촌진흥청이 비료의 품질 및 유통점검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품질 검사 결과와 유통점검 결과를 공급기관인 농협에 통보만 할 뿐 해당 업체의 처분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작년 비료업체 14곳이 음식물쓰레기를 비료에 사용해 검찰에 송치돼 처분을 받았지만, 해당 결과에 대해 농식품부와 지자체의 통보만 기다릴 뿐 현황을 자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영업정지와 참여 제한의 조치를 받더라도 일정 기간만 지나면 다시 유통과정에 참여 할 수 있어 지금까지 4차례의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버젓이 납품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고 지적하고 “부정‧불량 비료가 유통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