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동향조사-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의 ‘전국 시군구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인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에 따르면 ▶국내 합계출산율 0.84 명 ▶전라남도 합계 출산율 1.15 명 ▶전국 시군구 1위 영광군 2.46 명 ▶전국 시군구 2위 장흥군 1.77 명/임실군 1.77 명 ▶3위 해남군 1.67 명 … ▶전국 시군구 합계출산율 1.00 이상인 지자체 89 곳 ▶전남 시군구 1.00 이상 인 지자체 20 곳(전국 최다)로 나타났다. 장흥군은 전북 임실군과 함께 영광군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것이다.

장흥군에 따르면, 장흥군 출생아 수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인구 4만 회복 운동을 위해 전략적 인구정책 방향을 구체화해 ‘3대 분야 50개 시책’을 선정해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주요 시책으로 전국 최초 결혼 장려금(최대 700만원) 지원, 전입세대 장흥쌀(20kg) 지원, 신혼부부 주거 지원, 출산장려금 최대 1,000만 원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난임 치료·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전액 지원 등을 추진 이번과 같은 합계출산율에서 전국서 2위 자리를 차지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 지난해의 경우, 공공일자리사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을 통해 1,085 명의 고용 창출을 이뤄냈으며, 여성친화도시에 이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까지 이어지게 하는 등 청년·여성의 정주권 향상 그리고 여성·아동의 권리 향상 및 출산의식 개선을 꾸준히 실천하여 온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합계출산율의 전국 2위라는 빛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합계출산율의 전국 2위 차지는 분명히 대단한 성과요, 충분히 자랑할 만한 경사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장흥군의 합계 출산율이 전국 평균치의 2배인 셈인데, 1위 영광군에 비하며, 그 격차가 아주 크다.

지난해에 이어 합계출산율 연속 1위를 차지한 영광의 경우, 1위 수성을 위해 셋째아 이상에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다둥이 가족 지원을 대상으로 신규지원을 강화한다고 한다.

이미 지난 2019년 1월, 전국 최초로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신설하고 종합적이며 체계적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정책, 즉 일자리와 인구·청년 정책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팀 간 협업을 강화하여 인구·청년, 결혼출산, 일자리 정책 추진에 큰 시너지 효과를 달성했으며 특히 ‘인구일자리정책실’ 신설을 계기로 체계적이며 보다 효율적이며 현실적이며 다양한 여성‧청년지원 등 인구정책을 통해 미래의 희망인 청년들이 영광을 떠나지 않고 정착하게 함으로써 영광에서 취업하여 결혼·출산하고 인구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의 초석을 마련하였고, 그 결과 2년 연속 합계 출산율 전국 1위를 차지했던 영광군이었다.

장흥군도 이러한 인구정책에 관한한 수범적인 영광군을 전범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장흥군은 전국 최초 결혼 장려금(최대 700만원) 지원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그 결혼 장려금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2017년 전남도의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5년 동안 전남지역 22개 시·군에서 출산장려금을 받고 떠난 '먹튀 출산자'가 1천584명에 이른다. 이 기간 전남지역 시·군이 지급한 출산장려금은 737억1950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즉 각 지자체마다 거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으나 출생아 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경쟁적으로 펼치는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는 거의 없고 예산만 낭비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인구 증가 효과에 비해 재정 부담이 크다고 판단, 출산장려금 지원을 중단하는 지자체마저 생기고 있다. 속초시의 경우 2006년부터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360만원씩 주던 장려금을 2015년부터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7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20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첫째와 둘째아 출산장려금이 없는 순천시는 같은 기간 합계 출산율이 오히려 높아졌다고 한다.

물론, 굳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아니다.

결국 출산율이라는 것도 그 지역의 출산·양육‧교육 환경, 일자리 등 종합적인 경제 여건 등에 좌우될 뿐 일시적 지원금은 부수적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현금성 지원 경쟁은 출산율을 단기간에 높여 ‘지방소멸’ 위기를 돌파하려는 고육책이지, 결코 지속가능한 해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는 아이를 낳아 기르고, 양육하고 교육시키며, 일할 수 있는 사회 기반을 제대로 마련해주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구정책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번에, 장흥군이 ‘합계출산율’에서 전국 수위권을 차지했지만, 언제까지 이 수위권이 보장된다는 법은 없다. 갈수록 지자체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필사적으로 덤벼들 것이기 때문이다.

가평군은 올해부터 ‘결혼출산 TF’팀을 구성하고 저출산 위기극복을 추진, 결혼장려, 임신·출산 지원사업 확대, 젊은 인구 유입으로 저출산에 기여할 수 있는 직·간접 사업추진, 기존사업의 확대 및 보완 추진, 관련 신규 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다른 지자체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결혼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사업,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확대), 임산부 산전 진찰 교통비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너도 나도 현실에 맞는 인구정책 수립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를 확립한다며 경쟁적으로 덤벼들고 있다.

본지는 지난해 10월 21일 제96호 본란에서 ‘장흥군 인구 감소 전국서 32위 - 실효적 대책 절실'하다는 주제의 논지에서, 인구감소‧인구구조 변화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인구정책 전담부서(과) 신설을 적극 주문한 바 있다.

이번 장흥군의 합계 출산율 전국 2위를 계기로, 장흥군의 보다 지속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도 그렇거니와, 날로 감소해가는 인구 급감의 현안 극복을 위해서라도, 출산에서 육아, 여성‧청년 취업, 귀농‧귀촌 등 인구와 직접 관련이 되는 제반 현안을 보다 효율적‧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해 갈 수 있는 인구정책 부서 신설을 다 시 한 번 제안 드리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