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학습단체에 각 10억 원씩 자립 자금 지원 방안 검토 요청
전남도의회 곽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2)은 지난 3일 제353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일몰예정인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의 활용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금의 설치목적은 농업인학습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97년 7월 31일 설치되었으나 올해 12월 말,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이 일몰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관리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다.
그동안의 기금 조성은 회원 및 전라남도 출연금으로 2020년까지 45억 원이 조성되었고,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3개 단체의 발전, 농촌생활문화 향상과 조직 활성화를 위한 교육 행사에 사용되도록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었다.
이에 곽 의원은 “민간주도 자율적 학습단체 고유의 활동에 위축되지 않도록 농업인학습단체에 각 10억 원씩 자립 자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길 바란다”며, “기금은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게 원칙이며, 자체 운용하도록 지원하는 대신 자립자금의 관리가 부실하거나 자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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