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이 30년, 40년 이후에도 소멸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을까?

장흥군의 지속 가능성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인구정책, 즉 인구 감소추세의 극복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별 인구소멸지수(2020년 5월 기준)'에 의하면, 전국의 228개 시·군·구 중 105개(46.1%)가 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되고, 전남의 경우 22개 시·군 중 무려 18개 시·군이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 속하고 있다. 인구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수/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로 계산한다. 지수가 0.5 이하면 인구소멸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인구소멸위험 지역으로 간주된다. 0.2 미만이면 고위험으로 분류된다.

전남의 경우 나주시(0.499), 담양군(0.263), 구례군(0.203), 화순군(0.331), 장흥군(0.216), 강진군(0.213), 해남군(0.228), 영암군(0.312), 무안군(0.487), 영광군(0.302), 장성군(0.272), 완도군(0.216), 진도군(0.204)이 인구소멸위험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곡성군(0.189), 고흥군(0.136), 보성군(0.166), 함평군(0.179), 신안군(0.162) 등 5개 군은 인구소멸지수가 0.2에도 못 미치는 ‘고위험 지역’이다.

장흥군은 비록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은 아니지만, ‘고위험 지역’ 다음 단계인 ‘위험 진입’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장흥군도 결국 앞으로 30년 후 쯤이면, 소멸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특히 최근 들어 장흥군의 인구 감소율도 위험수위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주환 국회의원(국민의 힘)이 발표한 ‘2017~2019년 지방공무원 정원 및 인건비 현황자료’ 분석 결과에 의하면, 장흥군의 경우, 2017~2019년 지방 공무원 증감율은 2.31%로 전국 165개 지자체 중 70위권을 차지했지만, 인구 증감율은 –1.76%로 전국 165개 지자체 중에서 32위권. 전남에서는 5위권에 속하는 등 상위권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흥군의 경우,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한 보다 실효있는 인구 정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전남의 인구증감율 순위 : 보성군 –2.34%, 강진군 –2.23%, 해남군 –2.16%, 신안군 –1.89%, 장흥군 –1.76% 순)

장흥군의 최근 4년간의 인구 감소의 실태를 보면, ▲2017년 40,136명(12월 말) ▲2018년 39,312명(12월 말) ▲2019년 38,563명(12월 말) ▲2020년 37,839명(9월 말)으로, 4년 사이에 2,297명이 줄어들었다.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장흥군 인구통계가 잡히던 1958년에 112,378명이었던 장흥군 인구가 1958년 이후 점차 증가세를 기록하다가 ▲1962년 133,347명 ▲1964년 141,390명에 이어 ▲1966년 144,543명으로 최정점을 찍은 후 점차 줄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1970년 136,138명 ▲1976년 124,937명 ▲1985년 89,641명 ▲2000년 53,487명 ▲2017년 40,136명 ▲2018년 39,312명 ▲2019년 38,563명으로 끝내 4만 명 선이 붕괴되었다. 이후 2020년 9월 말 37,839명에서 2021년 6월 말 현재 37,028명에 이르러 있다.

장흥군의 인구 감소 추세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향후 10년 안팎으로 장흥군 인구 3만 명 선의 붕괴가 현실화되리라는 전망인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 등 인구 문제는 ‘인구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전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해마다 줄어드는 인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들도 앞 다퉈 인구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인구는 늘지 않고 예산만 쏟아 붓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출산장려금 지원, 결혼장려금 지원, 귀농귀촌 정책, 청년·여성 취업지원 등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주민등록 전입유도 등 갖가지 정책을 추진하지만 별 차별성도 없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다, 한시적인 인구 늘리기에 불과하다, 실효성조차 없다는 등의 지적들이 그것이다. 특히 농촌의 모든 지자체마다 추진하고 있는 귀농귀촌 정책만 해도, 지원만 받고 빠져나가는 ‘먹튀’ 현상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전남도 귀농보조금 관리 감사 결과 14명이 무단 전출해 1억63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도 발생했다고 한다. 따라서 인구 감소로 인한 한국사회, 특히 농촌사회의 인구구조의 급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인구정책이 요구되고 있다는 데 이론을 달 사람은 없다. 즉 인구 감소와 이로 인한 인구의 구조 변화는 시대적인 흐름일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보다 실효있는 대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인구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저출산 문제만 해도 전문가들은 이제는 저출산 정책이 가족‧여성‧복지중심의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인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향후 농촌사회 인구 구조 변화는 첫째, 생산 연령 인구감소로 노동력 감소와 성장 잠재력의 약화 둘째, 절대 인구 감소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의 공동화 셋째, 고령인구 증가로 노후소득 결핍과 고령층 수요 확대 넷째,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로 지자체 재정 압박과 재정수지 악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처럼 인구 급감으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는 지자체 경쟁력 약화와 지자체 소멸 등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기에, 인구 감소는 한 마디로 위기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무척 다행인 것은 지난 2021년 2월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동향조사-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의 ‘전국 시군구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인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에서 전국 시군구 합계 출산율에서 장흥군이 1.77명(국내 합계출산율 0.84 명/전남도 합계 출산율 1.15 명/1위 영광군2.46명. 3위 해남군 1.67명)

그런데 인구 문제는 출산율이 호전되었는다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존의 인구 구조의 현황과 달라지는 새로운 구조 변화에 따른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보다 종합적이며 근원적이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며, 그러기에 장흥의 미래를 책임질 장흥군수 입후보자들의 인구 정책에 고민과 실효적인 비전 마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장흥’-여기서 인구정책과 비전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사실을 부디 6.1 지방선거 군수 후보자들은 필히 명심해주길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