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안전진단본부, 경력부풀리기와 허위진단보고서작성 등 도 넘어
한국농어촌공사 안전진단본부, 경력부풀리기와 허위진단보고서작성 등 도 넘어
  • 김용란
  • 승인 2021.10.1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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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경력 쌓기 위해 편법 전보·통합 조사팀 운영
참여한 자체조사 진단보고서 중 허위보고서 발견중 60%이상 외주용역, 안전진단본부 존재 이유 의구심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4일에 실시한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퇴직을 앞둔 고위직들의 경력을 부풀리기 위해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와 농어촌시설점검 허위진단보고서 작성을 지적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안전진단본부는 농업생산기반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물의 안전사고를 점검해 사전에 방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퇴직을 앞둔 임금피크제 대상자 중에서 고위직(1, 2급)들만을 위한 ‘전문직위 공모’라는 편법을 가장하여 17년부터 20명의 고위직들을 안전진단본부로 전보케 했다. 안전진단본부 경력은 건설기술협회에 기술인으로 등록 가능하며 건설기술인을 필요로 하는 업체 등에 취직 및 계약에 활용될 수 있다.

전보에 그치지 않고 빠른 기간 내에 많은 조사 참여를 통한 경력을 쌓아주기 위해 3인 1조인 조사반을 임금피크제 전문직위로 전입해 온 인원을 추가하여 6명으로 구성된 통합조사반으로 만들어 일반적인 조사반(1년 13건)보다 두배 가량 많은 1년에 25개 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의원실에서 최근 5년간 만들어진 699개의 안전진단보고서를 모두 점검한 결과 일부 보고서에서 과거 보고서 내용과 현장 사진을 몇 년전 보고서 그대로 베낀 사실을 발견했다. 해당 보고서를 담당하는 조사조는 임금피크제로 전입해 온 전문직위가 포함된 통합조였다.

농어촌시설의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을 담당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안전진단본부가 고위직의 경력을 쌓아주기 위해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할 안전점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고위직의 경력을 위한 편법 전보를 멈추고 보고서 전수검사를 통해 허위보고서 색출·관련자 징계, 재발 방지대책, 허위보고서 현장 재점검 등을 주문했다.

김승남 의원은 “안전진단본부는 안전진단 중 60%이상을 외주용역을 주고 40%만을 자체조사 한다”며 “자체조사 팀이 허위보고서를 작성한다면 안전진단본부의 존재 이유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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