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27만 톤 시장격리를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우선 초과 생산량 27만t 중 20만t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장격리하고, 잔여물량 7만t에 대해서는 추후 시장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가 매입 시기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2021년산 쌀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쌀 시장안정을 위해 우선 20만 톤을 시장격리하기로 합의하였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388만 2천 톤(11.15 통계청)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하여 수급 상 26만 8천 톤 과잉이고, 이로 인해 올해 수확기 초부터 산지쌀값의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 2021년산 산지쌀값: (’21.10.5) 56,803→ (’21.12.25) 51,254(9.8%↓)

특히 12월에 접어들어 산지쌀값 하락 폭이 확대되었고, 이에 당정은 쌀 시장안정을 위해 2021년산 쌀 시장격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기에 이른 것이다.

당정협의 결과를 요약하면, ① 정부는 신곡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27만 톤 중 20만 톤을 빠른 시일 내에 시장 격리한다. ② 잔여 물량(7만 톤)은 추후 시장 상황, 민간 재고 등 여건에 따라 추가 시장격리 시기등을 결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는 이해관계자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세부 매입계획을 공고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쌀 수급과잉이 반복되지 않도록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벼 재배면적 조정방안 등 '22년산 쌀 적정 생산 대책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결과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의 끈질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였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10월부터 무려 9번이나 끈질기게 정부의 즉각적인 쌀 시장격리를 촉구해 왔다.

실제 서 의원은 ▲10월 20일 국정감사 현장발언으로 쌀 시장격리를 촉구한데 이어 ▲11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를 압박했다. 그는 또 ▲12월 6일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과 함께 쌀 시장격리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고 ▲12월 10일 한국 농어업 발전 중장기 대책 모색 공청회에서 현장발언으로 쌀 시장격리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어 ▲12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쌀 시장 격리를 재차 요구한데 이어 ▲12월 22일에는 민주당 소속 전남·전북·경남 의원들과 함께 쌀 시장격리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 의원은 또 12월 26일 “쌀 30만 톤 즉각 시장격리해야 한다”는 9번째 보도자료를 내는 등 끈질기게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결국 정부의 이번 시장격리 조치를 이끌어냈다는 평이다.

서 의원은 “선제조치 물량인 20만 톤 뿐 아니라 남은 7만 톤에 대해서도 조속히 시장격리를 시행해야 한다”며 “국내 식량자급 기반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