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 소멸을 막기 위해 농민수당을 반드시 실현할 것”
지난 9월 18일 오후 2시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 회의실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장흥군농민회(회장 김명기)가 주최하는 장흥군 농민수당 실현을 위한 토론회가 각급 사회기관단체장과 다수의 농민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김명기 장흥군농민회장의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좋은 말씀 나눠주시기 바란다” 는 인사와 정종순 장흥군수의 “정책에 깊이 공감하며 도의회의 조례 제정에도 신경을 써 달라”, 위등 장흥군의회 의장의 “의원 모두가 참석했다. 많이 듣고 느끼겠다”는 축하 인사를 했다.
이어 박형대 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농민들은 농촌에 살며 농사를 짓는 것만으로도 년간 최소 27조이상의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고 있다”면서 “이제 이러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사회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남군의회 이정확 의원(민중당)이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도입하기로 확정된 해남의 사례를 발표했다. 이정확 의원은 “해남군은 해남군수와 지역의원들 그리고 농민회가 모두 일찍이 농민수당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현을 위해 한뜻으로 나섰기에 타 시군보다 일찍 농민수당을 도입하는 성과를 내었다”며 “장흥군도 하루빨리 농민수당이 도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농민수당 정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으면 한다는 의견,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일반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야 한다는 의견, 소멸되어가고 있는 농업농촌의 미래를 생각할 때 하루 빨리 농민수당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출되고 토론되었다.
특히 이날 토론회 자료에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의 ‘農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실행 방안3’과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원의 ‘전남 예산분석을 통한 전남 농민수당 실현 가능성 검토’ 해남군 보도자료 ‘해남군, 농민수당 전국 최초 전 농가 지급’ ‘해남군 자문위원 자문안’을 참고자료로 수록하여 이해를 높였다.
장흥군농민회는 이번 토론회는 장흥군에서 농민수당을 실현하기위한 첫 걸음이며, 향후 읍면 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많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흥군과 장흥군의회, 지역의 농업계가 모두 농민수당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실현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이러한 힘을 모아 장흥군에서도 반드시 농민수당을 실현시키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