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은 하늘과 조상들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 그 해 생산된 농수축산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마련하는 기간이다. 이 때문에 농수축산물의 가격에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며 이와 관련한 농수축산업 정책에도 관심이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에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 취임 후 70일째 되는 날에 추석을 맞게 되는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의 숨 가빴던 두 달을 종합하며 그의 행보를 통해 농수축산업에 관한 정책을 조명했다.

■수상내역 2018년 의정활동 6관왕 달성

황주홍 위원장은 7월 11일 NGO 법률소비자연맹 주관, 2018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고 8월 8일에는 대한민국무궁화미술대전위원회 주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무궁화대상을 수상함으로써 2018년 의정활동 6관왕을 달성했다.

황 의원은 이미 농해수위 위원장 취임전인 4월에 시민단체 선정 ‘2018년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 대상’ 수상, 5월에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2017년도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선정, 6월에 여성 유권자연맹 선정 ‘여성정치발전인상’ 수상, 7월에 전국지역신문협회 선정 ‘2018년 국회의원 의정대상’ 수상으로 4차례나 수상실적을 가지고 있었다.

■취임 직책

황 위원장은 7월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취임에 이어 8월 20일에는 민주평화당 중앙당 사무총장에 취임했다. 황위원장은 최근까지 민주평화당 초대 정책위의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황 위원장은 9월 5일 대한민국 전통식품 서포터즈 단장에 취임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전통식품 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기도 했다.

■주요 의정활동

문재인 정부가 농어업을 홀대한다는 주장이 사실로 여실히 드러난 것이 2019년 예산안이다. 내년 정부 전체 예산안은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원에 이르는데 농어업예산은 금년 대비 1% 증가한 수준으로 농식품부는 14조 6,000억원, 해수부는 5조 1,000억원에 그쳤다. 농어업인의 상대적 가난과 경기 침체, 그리고 물가 상승 등 경제여건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농어업 예산은 매우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견해다.

이와 관련, 문 정부의 농업정책 중 탁상공론의 전형이라고 입을 모으는 ‘쌀 목표가격’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와 황 위원장을 위시한 민평당은 ‘쌀 목표가격 24만 5천원’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지난 8월 24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라는 과제의 선봉에 섰던 황 위원장은 8월 17일 국회 특수활동비 100% 폐지라는 당론을 채택할 수 있도록 주도했다.

9월 3일에는 각종 매체를 통해 ‘농업예산 생색내기용 1% 증액’과 ‘정부의 농업홀대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며 농어민의 울분을 대변했다.

과거 국회의장이 각 상임위로 예결산 심사기일을 지정 통보하는 바람에 명확한 심사시한을 예측할 수 없었고, 국회의원들이 기일에 쫓겨 제대로 심사할 수 없었던 악습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시정요구를 통해 9월 4일 국회 내 나쁜 관행을 개선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다.

■입법활동

황 위원장의 입법 활동은 타 의원을 압도한다. 지난 7월 이후에 발의한 법안을 소개한다.

▲국회,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폐지법안 ‘국회법’ ‘국가재정법’발의

▲선원의 임금보장 강화 ‘선원법’ 발의

육상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는 선원근로자들의 임금보장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감봉 처분시 10분의 1이라는 상한액 규정이 있다는 육상 근로자에 비해 선원근로자 감봉 처분시에는 별도의 상한규정이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선원근로자도 육상근로자와 동일하게 감봉상한액을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또 전차금을 근로자의 임금과 상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차금이라는 것은 받을 예정인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자에게 빌리는 금전을 말하는데 선원근로자는 육상근로자와 달리 상계되는 금액이 통상임금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유통 제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법」 발의. 안전성을 승인받지 못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유통되는 상황을 막아 생태계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자 만든 법안이다.

목공교육 활성화 및 목공산업 발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발의 현행법에서는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목재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목재교육전문가의 양성, 목재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체계적인 목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목재교육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목재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 도입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체계적인 목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법지원조직의 중립성 의무화 ‘국회예산정책처법’, ‘국회입법조사처법’을 발의했다. 이는 국회 지원조직의 중립성 및 객관성 강화로 국민 권익 증진하기 위함이었다.

각계각층의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소수정당의 원활한 원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인에서 10인으로 완화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또한 황 위원장은 해양치유산업 육성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발의 예정으로 고흥·보성·장흥·강진 4개군의 득량만권 개발사업을 지원한다는 복안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황 위원장은 20대 국회(9월 14일 현재) 의정활동 중 법안발의 총 304건, 처리(통과?) 90건 처리로 전체 의원 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 소통

황 위원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국민과의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노력도 마다하지 않았다. 8월 22일에는 축산농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후속 간담회를, 9월 5일에는 대한민국 전통식품 서포터즈 출범식 & 간담회를, 9월 6일에는 토종벌산업복원 방안 전문가 좌담회를 가졌다. 그리고 같은 날 농촌 융복합 산업과 공동체경제마을의 미래 포럼을 주최하는 등 일선 농가의 어려움을 듣고 지역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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