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교도소와 해남교도소에는 간호사가 한명도 근무하지 않는 등 교도소 의료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흥출신의 백혜련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들에 대한 의료인력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정원이 116명인데 현원은 94명으로 나타났고, 간호사도 3명의 결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와 전남지역을 살펴보면 목포교도소에서 의사 1명이 결원 상태였다. 순천교도소 등 3곳의 교도소는 간호사가 각각 1명씩 결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원이 각각 1명인 장흥교도소와 해남교도소에서는 간호사가 한 명도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교도소의 경우 여성 수용자가 167명에 달했지만 여성수용자들의 치료를 위한 방이 1개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들의 의료인력 부족으로 수용자들의 의료처우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부족으로 의사 1인당 진료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료건수가 2013년 151명에서 2017년 226명으로 49.7% 늘었다. 하루 8시간 진료라고 할 때, 2017년 기준으로 진료시간은 환자 1인당 2분여에 불과한 셈이다.

전문의 부족도 심각하다. 교정시설 수용자 중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3641명인데, 정신과 의사는 3명에 불과해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백 의원은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의료처우가 전반적으로 열악하다"며, "법무부가 수용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기준을 마련하고, 인력과 시설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정시설마다 전문 의료 인력을 완벽하게 배치하는 한계를 감안하면, 외부 의료시설 이송진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의료처우가 전반적으로 열악하다"며 "법무부가 나서서 인력과 시설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