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로 주정차시 미끄럼 방지조치도 의무화…위반하면 범칙금
9월 28일부터 고속도로 등 도로 종류를 막론하고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일반 차량은 물론 사업용 차량에도 같은 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만 해당하며,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택시·버스의 경우 안전띠가 설치돼 있으나 승객이 운전사로부터 안전띠 착용을 안내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때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6만원으로 늘어난다. 6세 미만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하면 역시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아동과 영유아 안전띠 착용 의무화 제도는 1990년 도입됐고, 2016년 과태료가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됐다.
도로교통법 개정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상당수가 안전띠 착용 의무화 제도를 한국보다 일찍 도입했다. 한국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를 1990년에야 도입했고, 30년 가까이 지난 올해에야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했다.
안전띠 착용률도 OECD 선진국과 비교해 낮은 편이다.
OECD 국제도로교통사고 데이터베이스의 2017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안전띠 착용률은 앞좌석의 경우 88.5%, 뒷좌석은 30.2%였다.
외국은 호주 앞좌석 97%·뒷좌석 96%, 독일 앞좌석 98.6%·뒷좌석 99% 등 상당수 국가가 80∼90%대의 높은 착용률을 보인다.
경찰은 무작위 단속은 지양하고,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방식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