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장흥의 미래농업, 청년농 육성에 달려 있다.
사설 - 장흥의 미래농업, 청년농 육성에 달려 있다.
  • 김선욱
  • 승인 2022.05.0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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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자체적인 ‘청년농 육성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농업‧농촌의 고령화 추세의 급속한 진행은 농가의 인구 감소와 더불어 농업 경쟁력이 약화 될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지난해 기준 연령 별 농가 인구는 70세 이상이 72만 명으로 전체의 32.5%나 차지하는 등 고령화연령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 농업 인구도 2020년 231만4000명에서 지난 해 221만5000명으로 10만 명 정도 줄어들어 농촌 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세가 맞물려 농촌공동화 추세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특히 1~2년 사이 코로나19와 기후 위기로 인해 치솟았던 곡물값·원자재값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세계 식량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더구나 우리 농업의 환경은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도농 소득격차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도농 소득격차의 경우, 1990년 94.7%에서 2019년 62.2%로 하락했는데, 이와 같은 현실이 농촌을 떠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조사 결과 20대 청년의 수도권 거주 비율이 2016년 54.5%에서 지난해 56.2%로 증가했다. 농촌의 젊은이들이 도시진입이 갈수록 증가추세인 것이다.

이런 상황이기에 농업분야 인력 육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농업·농촌의 미래는 인력이 없어서는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농업 인력 육성은 시급한 과제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같은 현실로 인해 고사 위기에 놓인, 농촌의 고령화와 농가인구 감소 대책의 하나로 청년농 육성을 적극 추진 중이다.

그 하나가 창농을 희망하는 청년층 즉 만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을 선정, 영농정착지원금으로 3년간 월 80만∼100만원을 지원해주고(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지급), 창업자금으로 3억 원을 저리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그것이다.

정부의 청년농 육성지원책이 올해로 4년째인데 장흥군의 경우, 올해 청년농 20명을 비롯 총 65명이 지원 대상에 선정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청년농 육성책이 중앙정부 지원책 차원에서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장흥군 자체적으로 ①올해 드론 4대 사업비 확보(4명 선정)로 청년농 드론 사업을 추진 중이고 ②독립경영자에 각종 보조지원사업과 농어민공익수당(60만원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으며 ③청년창업농에겐 향후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을 신청받고 ④안양면 비동리에 ‘장흥군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사업비 200억원) 조성사업에 공모하는 등(5월 초 결정), 나름대로 여러 대책을 추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장흥군의 경우, 정부 지원책에서 한 걸음 다 나아가는 별도의 추가 지원, 즉 별도의 지자체 나름의 재원을 투입,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이 가능한 다양한 지원책을 과감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청년농 비중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전문가들은 첫째,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자 중 상당수가 승계농으로 이미 농업에 종사하던 청년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둘째, 비승계농 청년이 창농에 뛰어들었다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도 그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귀농창업자금 지원이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되지만 사실상 영농기반이 안정화되기 전에 원금까지 갚아야한다는 지원책이어서 창업자금 지원 자체가 탄력성이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셋째, 도시 청년이 귀농할 경우, 그들이 농업을 주업으로 삼기 위한 필수 조건인 농지 중에 주거 공간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현실적 장벽을 뛰어넘지 못한 경우도 많은 점도 지적된다.

그러므로 현재의 정부 중심의 청년농 육성 제도만 고집할 경우, 청년농 육성은 요원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농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청년농 육성이 시급하다. 중앙정부도 특단의 추가 지원대책이며 청년농 육성 지원 제도를 새롭게 재정비해야 하지만, 지자체도 지자체 나름대로 청년농 육성에 대한 실효적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인 자녀들이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창농과 영농정착이 유리한 만큼, 가업승계 유도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 정책도 필요하다. 승계농의 안정적 영농기반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영농상속공제 및 영농자녀 증여세 일정액을 지원하는 등의 세제 혜택을 비롯해, 귀농 청년농 대상으로 임대주택 등 주택 지원 등 보다 다양한 지원 대책을 고민하고 적극 추진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도시 귀농 청년농의 경우, 농촌 융화와 관련한 지자체의 교육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농업·농촌에 진입하는 도시 귀농 청년들의 경우, 농촌문화 적응, 지역민과의 갈등 등에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도시 청년농 대상자들을 위한 정부기관 등의 교육 외에도 지자체 나름의 지역사회의 역사‧전통 등 인문 교육의 프로그램도 적극 추진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또 청년농을 실정법에서는 만 39세 이하로 선정하는 고정 틀 때문에, 만일 39세에서 한 살이라도 넘긴 이들에겐 신청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 실정을 고려, 최소 만40세∼45세 까지의 후계농‧청년농에게도 39세 이하 청년농에 버금가는 지원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보다 실제적이고 획기적인 지원 대책들을 지자체 나름대로 추진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승계농이 겪는 어려움도 고려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승계농이어도 실제로는 부모가 영세농·임차농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의 농정정책이나 지원사업이 청년 창업농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소규모 후계농들은 상대적으로 제외되고, 소외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즉 소규모의 후계농이나 소규모 영농을 원하는 귀농 청년들에게도 일정 부분이나마 지원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도시 청년들이 귀농‧귀촌하여 농업과 농촌에서 살기 원하는데, 그 방향은 다양할 수 있다. 연령대도 차이가 있다. 그들이 대규모 수도작 영농을, 또는 소규모 과실영농을, 스마트팜 영농을, 텃밭 영농을, 한우‧오리 등 축산업을 원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모두를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창농자로 일률적로 규정하고 3년간 월 100만원과 3억원 저리 융자만 지원해주는 식의, 즉 중앙정부의 일률적 틀로 이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영농정착지원사업이라는 큰 틀을 만들었다면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나름대로 도시 청년들을 농촌으로 유입, 실제로 정착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하는 등 청년농에 대한 다양성과 탄력성 있는 지원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흥군의 미래에서 농업의 사활은 곧 지자체 자체의 사활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장흥 미래 농업의 주역은 청년농이다. 즉 청년농 육성이야말로 장흥군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선 8기에서는 청년농 육성 지원 대책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틀에서만 머물지 않고, 장흥군 자체적으로 이에 대한 예산을 지원, 보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 선진적으로 선도적인 청년농이 활기를 띨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책이 마련, 추진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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