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발생 시 해경을 보조하여 즉각적인 사고대응에 나서는 민간해양구조대는 기본적인 복제도 지급되지 않는 등 지원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육지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는 정복, 기동복 등 8종의 복제를 지급받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황주홍 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민간해양구조대원은 3671명으로 총 3082척의 선박이 활동 중이다. 하지만 연간 정부지원 예산은 3억1300만원으로 1인당 8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의용소방대는 지난 2015년 기준으로 9만5527명으로 지원예산은 590억8000만원으로 1인당 62만 원이다. 그 외에도 의용소방대는 자녀 1인당 100만원씩의 장학금을 비롯해 재난현장 사고대비 보험가입 지원, 구조장비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해경 1명이 해안선 17㎞ 및 여의도 면적의 6배인 연안지역 50㎢의 책임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해경의 역량만으로는 관할 해역 내 모든 해양사고 대응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주홍 위원장은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간해양 구조대원들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행정 및 재정지원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7천 원 수준인 출동수당을 1만 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 먼저 시급히 의용소방대 수준의 복제를 지급하여 대원들의 책임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