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력중개센터 통한 농작업 참여자 약 10만 명 중 中 30대 3,579명(3.7%)에 불과
프랑스, 2020년 코로나로 해고된 이들 농업에 종사하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영국도 ‘픽 포 브리튼’ 통해 해고된 이들을 일손 부족 농가와 연결
김승남 “실업급여 수급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농촌은 약 6만 명의 청년을 잠재적 노동 가능 인구로 확보 … 청년·대학생 활용할 창의적 해법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 보성, 장흥, 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인력 중개 사업에 참여한 농작업 참여자의 70.7%가 60대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종사자들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남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 이후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농작업에 참여한 9만 7,713명 중 60대는 4만 2,531명(43.5%), 70대 이상은 2만 6,549명(27.2%)으로 60대 이상 고령자가 70.7%에 달했다.
반면 30대 이하는 3,579명(3.7%)에 불과했고, 40대는 6,228명(6.4%)으로 극소수에 불과했다.
김승남 의원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2021년 농림어업 취업자 145.8만 명 중 30대 이하는 9.1만 명(6.2%)에 불과했지만, 60대 이상은 100.5만 명(68.9%)에 달하는 등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에 필요한 청년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창의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농촌에 필요한 청년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으로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계절근로자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교육부와 협의해 대학생들이 방학 기간 농촌에서 학자금과 생활비 등을 벌 수 있도록 농촌 연계형 교외 근로장학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지난 2021년 우리나라 실업급여 수급자 186만 4,978명 가운데 30대 이하 수급자는 63만 5,477명(34.1%), 40대 수급자는 36만 2,873명(19.5%)에 달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실업급여를 받는 4개월에서 7개월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면, 농촌은 매년 50만 명의 실업급여를 받는 청년들을 노동 가능 인구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농업 부문 계절 이주노동자가 전체 농업 부문 노동자의 71%를 차지하는 프랑스는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 조치로 계절 이주노동자들의 입국이 불가능해지면서 자국 내 농업에 종사할 인력이 부족해지자 2020년 3월 24일 코로나로 해고된 이들이 농업에 종사하며 실업수당과 농업 종사로 번 임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 영국 정부도 지난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극심해진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로 정규직에서 해고된 이들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픽 포 브리튼(Pick for Britain)’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등과 협의하여 전국 28개 대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들이 하계 방학 기간에 농업경영체에서 일하며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농촌 연계형 교외 근로장학생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 의원은 “30대 이하 실업급여 수급자 약 60만 명 중 10%만 농촌에 가서 일을 한다면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매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를 통해 들어오는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10배인 약 6만 명의 청년들을 잠재적 노동 가능 인구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면서 “정부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실업급여를 받는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을 농업 종사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